소상공인 정책 자금 상환 연장: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소상공인 여러분 경영난 때문에 힘드셨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지원이 시작되었어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상환 부담을 덜어주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상환 연장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상환 연장

소상공인 정책 자금 상환 연장은 소상공인들이 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장기적으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4년 8월 16일부터 신청을 시작했고, 최대 5년(60회 차)까지 추가 상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현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자금(직접 대출)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상환 기간 연장 최대 5년, 상환 이자율 0.2%p 추가

이 제도는 경영난이 확인되고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 연장을 통해 총 8년간 상환할 수 있게 되어 매월 상환 금액이 크게 낮아집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이번 상환 연장 신청 대상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업력과 잔액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 연장 지원 이후 적용되는 이자율 계산 방식도 합리화되었습니다.

 

• 연체 중인 경우: 연체를 해결한 후 신청 가능
• 이자만 상환 중인 경우: 원금과 이자를 1회 상환한 후 신청 가능
• 기존 집중 관리 기업: 총 연장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 신청 가능

 

단,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인 경우, 또는 신용조정 제도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상환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소상공인 분들에게 상환하는 기간을 연장을 해주기 위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은 2가지입니다.

 

1.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1. 경영난 소상공인

경영난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다중 채무가 있는 기업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 전분기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부실 신호가 감지된 기업

 

2. 상환 가능성 소상공인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평가됩니다.

 

그리고 경영 개선 의지와 사업 역량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결정됩니다.

 

만약 처음 신청 시 상환 가능성이나 경영난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 연장 후 적용 이자율

상환 연장 이후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존에 합의된 이자율에 0.2% p가 추가됩니다.

 

이는 과거에 적용되던 기본 정책 자금 이자율에 0.6%p를 더했던 방식보다 완화된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정책보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 자금 상환 연장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

 

기존 정책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재정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전에는 약 3년 정도의 상환기간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환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상환기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신청 자격 확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됨
• 금리 변화: 기존 금리에 0.2%p를 가산하여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상환기간이 길어지고, 월 상환액 부담액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상환 연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정책 자금 상환 연장 제도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환 기간 연장 신청을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