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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2025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 방법과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이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 방법, 보상금 계산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한이 끝나면 보상금을 받지 못하니,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1. 군소음 피해보상금이란?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군소음보상법)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2. 신청 대상
① 기본 대상
-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기존 미신청자(2020년~2022년 사이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이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②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본인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군소음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꼭 신청하여 보상받기 바랍니다.
의외로 소음대책지역이 많습니다. 나와 가족, 친구가 사는 곳이 소음대책지역인지 조회해서 보상금을 받으세요.
3. 신청 방법
① 접수 기간
- 2025년 1월 14일 ~ 2월 28일
-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신청 방법
1. 방문 접수
- 접수처: 평동, 구운동, 세류2동,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등
-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5부제’를 운영(예: 월요일은 끝자리 1·6).
2. 등기 우편 접수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
- 마감일(2월 2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3. 온라인 접수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는 1월 14일부터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신청서(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직장 서류(해당 시).
※ 일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하므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보상금 지급 기준
① 지급 방식
-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 전입 시기와 직장(사업장)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소음영향도에 따른 월 최대 보상금
| 구분 | 소음영향도(웨클 기준) | 월 최대 보상금 |
| 제1종 지역 | 95웨클 이상 | 60,000원 |
| 제2종 지역 | 90~95웨클 미만 | 45,000원 |
| 제3종 지역 | 85~90웨클 미만 | 30,000원 |
※ 웨클(WECPNL): 항공기 통과 시 측정된 소음을 야간 및 심야 시간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6. 주의사항
1. 신청 기한 엄수
-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2. 감액 기준 확인
- 전입 시기가 늦거나 직장이 소음대책지역 외부에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전입 또는 혼인으로 인한 전입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3. 소음대책지역 변경 가능성
-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재측정 결과에 따라 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이의신청 절차
-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6~7월)에 제기해야 합니다.
7. 개인적인 경험과 팁
제가 작년에 부모님을 대신해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신청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을 공유드립니다:
1. 서류 준비 철저히 하기
- 특히 직장 관련 서류나 통장 사본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2. 온라인 접수 활용하기
- 방문 접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추천합니다.
3. 출생연도별 방문 날짜 확인하기
- ‘5부제’를 운영하므로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방문해야 합니다.
4. 문의 적극 활용하기
- 궁금한 사항은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031-369-2196)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수원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